Hellow guys, Welcome to my website, and you are watching 하야ㆍ탄핵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천양지차. and this vIdeo is uploaded by 연합뉴스TV at 2016-11-30T15:11:22-08:00. We are pramote this video only for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erpose only. So, I hop you like our website.
| Name | 하야ㆍ탄핵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천양지차 |
| Video Uploader | Video From 연합뉴스TV |
| Upload Date | This Video Uploaded At 30-11-2016 23:11:22 |
| Video Discription | 하야ㆍ탄핵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천양지차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를 계기로 거취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하야냐, 탄핵이냐에 따라 예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은 현직 대통령의 95% 상당인 매달 1천200여만원을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제공되고 기념사업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 자리에서 쫓겨나면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탄핵을 당하지 않고 하야, 즉 자진 사퇴한다면 다른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야한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탄핵당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에 해당됩니다. 두 사람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항쟁 재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각종 혜택을 박탈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야하더라도 앞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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