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w guys, Welcome to my website, and you are watching [3분 논평] 헌법의 문제점- 양심의 정의 _홍익당창준위.윤홍식.N039. and this vIdeo is uploaded by 홍익학당 at 2017-03-05T21:32:14-08:00. We are pramote this video only for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erpose only. So, I hop you like our website.
| Name | [3분 논평] 헌법의 문제점- 양심의 정의 _홍익당창준위.윤홍식.N039 |
| Video Uploader | Video From 홍익학당 |
| Upload Date | This Video Uploaded At 06-03-2017 05:32:14 |
| Video Discription | - 홍익당 당원가입 안내(http://cafe.naver.com/bohd/40859) (161221 수낮대담) 우리나라 헌법에도 좀 문제 있는 구절이, 제가 봐서는 좀 고쳐야 되는 게, 양심을 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헌법을 만드신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법대 교수님도 그 양심은 그냥 신념으로 봐요, 신념. 개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 그러면 사이비 종교인들이 믿는 신념도 양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역거부도, 어느 특정 종교에 교리에 빠져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건 비양심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름이 뭐가 돼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되는 게, 헌법상 그게 양심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개인이 옳다고 믿고 어떤 난관이 와도 죽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걸 그냥 양심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런 양심이면 개인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뒤에 가가 지고, 이 헌법에 보면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 하면 "개인마다 다 다른 양심으로 재판하면 안 되지!" 해서 양심을 빼자는 의견까지 있어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법을 연구하는 분들이, 양심을 모르셔요. 보편적 양심이라는 것을, 아예 헌법을 풀이하는 분들도 전혀 전제하지 않고 풀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문제점은, 보편적 양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헌법 자체가 보편적 양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아니, 양심을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헌법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사익을 제한하니, 뭐 공익을 추구하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요? 그게 다 개별적인 양심밖에 없다면, 사람들이. 헌법에 왜 우리가 동의해야 되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 홍익학당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bohd) - 홍익학당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ongikHdpg) - 홍익학당 홈페이지 (http://hihd.co.kr) - 문의전화 02-322-2537 - 홍익학당 후원하기 국민은행 879601-01-245696 (흥여회) 본 동영상은 흥여회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신 '흥여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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